잘못된 정보 흘리는 교육부 정보 부서

학교별 네이스 방안 등 문제 지적 삼성SDS와 , 교육장관한테도 엉뚱한 보고

윤근혁, 곽민욱

▲네이스와 아이들.     ©안옥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일부 부서가 잘못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물론,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도 왜곡된 정보보고서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이 이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부서는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실장 김동옥)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 이들은 최근 ‘학교별 FEIS 추진방안’에 대해 부총리실에 초기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데 이어, 이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자 3일만에 말을 바꿔 ‘4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부서가 이 같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준 업체는 바로 삼성SDS이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과장은 “NEIS를 제일 잘 아는 곳이 공사를 담당한 삼성SDS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회사에 의뢰하게 됐다”고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소속 정보화지원과는 5월 26일 NEIS 재검토 발표 직후 행정정보화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실제 CS 재가동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정보담당교사들이 CS를 재 가동한 결과 이런 보고서 내용보다 90배나 빠른 2, 3일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NEIS를 전면 실시하지 않으면 6월 초 수시입학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밝힌 곳도 바로 정보화지원과였다. 하지만 NEIS가 전면 재검토된 상황에서도 학사대란은 일어나지 않아 과장된 보고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교육부 정보담당 부서와 학술정보원의 잘못된 보고는 삼성SDS와 공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삼성SDS는 교육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해외여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가 사실상 각 학교가 CS, SA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한 ‘NEIS를 포함한 선택운용 방식’ 약속조차도 깨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6월 3일자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세부시행지침에는 특정 학년 구분 없이 “별도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CS, SA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이 지침엔 또 “CS, SA 운영시에는 국가정보통신보안지침을 준수해 보안성 심사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해 사실상 이 두 시스템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교육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관계자는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만 1억이상 예산과 3개월 가량 기간이 소요되고 테스트까지 하려면 6개월은 걸리는데 12월까지 최종 결정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에서 CS 사용을 권장하지 않은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주간 교육희망 2003-06-18 제348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