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승진개혁백서’ 발간, 선출보직제 필요 역설

낡은 ‘승진제도’, 교육개혁은 ‘헛일’

윤근혁

새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교육행정관료개혁’이며 이를 위해 ‘교장·교감 선출보직제’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 쟁취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원승진제도개혁백서’를 지난 13일 내고 “교장선출보직제는 ‘돈’ 안들이고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 360쪽 분량의 자료집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늘이고자 한다면, ‘단위학교책임경영제’와 같이 경영원리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을 키워주는 방향의 제도로는 안 된다”며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교장선출보직제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관계법이 대부분 손질됐는데도 ‘교원인사승진관계법령’은 수십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지방의 교육행정관료층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위 간사인 이순철 정책기획국장은 이와 관련 “교육개혁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승진관계 법령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위 활동의 결과물인 이 자료집은 크게 세 단원으로 짜여 있다. 첫째 단원은 교장 승진의 과정을 문제점 중심으로 정리했다. 둘째, 셋째 단원에서는 각각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 제시, 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법적 조건을 따져봤다. 이어 특별자료에서는 그간 승진관련 비리를 다룬 언론보도와 비리 해결을 위한 교사들의 활동상황을 담았다. 김은형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위원장은 이 자료집의 발간사에서 “우리 교육을 백보 진전시킬 수 있는 최우선적인 제도개혁이 바로 교장선출보직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승진제도 백서’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집은 우선 1차로 500부를 찍어 전국 지회 사무실에 배포할 예정이며, 전체 내용은 전교조 홈페이지(eduhope.net)의 교육자료실 ‘교원정책’ 항목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 2002-12-16 제330호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