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매거진4월22일> 17대 국회, 보충 2라운드

교육방송 라디오 원고

윤근혁

1. 17대 국회, 교육문제 화두로 사회: 17대 국회에 교육계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 교사와 교수 등 교육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원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문제를 놓고 불꽃 튀기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사회: 그 면면을 살펴주시죠. 교육계 출신 당선자들은 대부분 비례대표로 국회입성에 성공했는데요. <한국교육신문>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이 18명, 열린우리당이 14명 등 모두 32명입니다. 김영숙 전 초등여성교장협의회 회장과 이군현 전 한국교총 회장,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안민석 중앙대 교수, 윤건영 연세대 교수, 박찬석 경북대 전 총장 등이 눈에 띕니다. 사회: 당별로 입장차가 뚜렷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고교 평준화,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와 같은 교육자치 개선 방안 등에서 뚜렷한 자기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과반 안정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고교 평준화 유지와 보완,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등 교육개혁의 고삐를 쥘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교육위원회에 배정할 만한 인물을 비례대표에 전진 배치했는데요. 우선 이군현 전 한국교총회장과 김영숙 전 초등여교장협의회장,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의견을 나타낸 터라 앞으로 국회에서 교육문제가 큰 공세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평준화 반대 논란을 주도하다시피한 이주호 교수가 국회에 들어감에 따라 평준화 폐지와 자립형사립고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교육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어떻습니까? 먼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통된 정책기조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공공재인 교육시장을 여는 일은 교육황폐화의 길'이라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들은 교육공공성 확보책으로 고교 평준화 강화와 함께 대학평준화까지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석수의 한계 때문에 이런 뜻이 직접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캐스팅 보트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장애인 학습권 침해 논란 사회: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엊그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들이 발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청과 일반학교들이 장애인 학생 특수학급 입학 거부와 특수학급 폐지를 조장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에 따르면 한 교육청은 '4인 미만 특수학급 편성 금지'라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이 지역 35개 특수학급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교육청은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일반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학급 학생들은 방치되는 셈인데요. 이밖에도 전학 종용사례와 수학여행 금지 사례 등이 조사, 발표됐습니다. 사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요. 기가 찰 노릇인데요. 장애인들의 교육권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산절감과 효율성만 앞세우는 일부 당국자의 그릇된 생각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생기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도 엄연히 학습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장애인 교육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이들은 지난 3월 26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길섶에서 '장애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보충수업 논란, 2라운드 사회: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보충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요. 예. 지난 20일에 모였는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0교시 수업이나 오후 7 이후 보충학습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초중등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발표인만큼 무게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회: 그런데 이들이 '금지'란 말 대신 '지양'이란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엊그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발표문을 보니까 "정규수업 전(0교시)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은 금지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지양한다"고 썼더군요. 0교시는 금지를 못 박은 반면 야간 자율학습은 지양이란 애매한 표현을 쓴 게 화근이 된 모양입니다. '지양'이라는 표현이 학교사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일선 학교에 혼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 교원단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보충수업 파행사례 신고센터'엔 어제 저녁까지 900여 개에 이르는 파행사례들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글을 올렸더군요. 전교조는 시도교육감 발표문에 대한 논평에서 "선언적 발표만으로는 강제 보충, 자율학습이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감시기구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말까지도 보충, 자율학습 파행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5월부터 '편법적인 보충, 자율학습 거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어 또 다른 파행이 예상되는데요. 보충, 자율학습의 뿌리인 '입시경쟁 해소'와 '입시제도 개혁' 작업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장삿속 검정시험 도마 위에 사회: 한자시험을 내는 단체가 시험서를 만들어 문제가 됐다고요.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이란 게 있는데요. 이 시험은 교육부가 공인한 국가공인자격증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란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명 정도의 초 중 고교생들이 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한국어문회인데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가 7종류의 '지정 교재'를 발간해서 이달 초부터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와 서점에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집엔 예상문제나 다름없는 실전모의고사, 답안지 모형 등이 들어 있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시험은 시행 초기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한자 50자(8급)~3000자(1급) 아는 걸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증해줘서 특정단체가 떼돈을 벌고 한자 사교육시장이 새로 생기게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은 아무리 잘해도 학생부에 한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시험만큼은 이상하게도 예외가 됐다는 것이지요. 현재 교육부 공인 이후 3년 만에 한자학습지 시장은 회원 140여 만명에 연간 4천억원대의 사교육시장을 새로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교육 시장을 지켜보던 시험 주관단체가 자기들도 문제집을 만들어서 이참에 새로 뛰어든 것이죠. 사회: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일까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부모들이 지금의 구조에서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교육 시장에 매달리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하는 교묘한 상술이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문제가 된 독서능력검정시험도 초기엔 어느 논술 관련 사교육사이트의 협력을 받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고리를 끊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방안 발표대로 '각종 인증, 검정시험을 축소, 폐지 하겠다'는 방침을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교육 집단의 반발이 있더라도 해야 할 몫입니다. 5. 도시락 싸 주세요 사회: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소풍 철이죠? 예. 이미 갖다 온 아이들도 있고 조만간 갈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는 소풍이란 말 대신 현장학습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대부분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학습이 이전 소풍처럼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 대부분의 초중등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중행사가 아닌 월례행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회: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수가 제법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맞벌이 등으로 바쁘다보니 그냥 도시락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먹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주변을 빙빙 돌게 됩니다. 이 때 느끼는 소외감은 어른이 되서도 기억될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초등학생은 마음의 충격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도시락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그런데 선생님 도시락은 어떻게 하죠? 현장학습을 앞두고 학부모 고민 가운데 하나가 교사 도시락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 도시락은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따로 점심을 먹을 돈을 출장비 또는 학생지도비 형태로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주변 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도시락을 따로 살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고민은 털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담고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6. 학교도 새집증후군 비상 사회: 학교도 새집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데요. 새로 지은 교실의 실내공기오염도를 재보니 발암물질의 평균농도가 지은 지 7년 된 학교에 견줘 평균 9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부설 시민환경기술센터는 21일, 어제 조사보고서를 냈는데요. 대전에 있는 학교 5곳(신설 3곳 7년 이상 2곳)에 대한 조사결과 올 3월 개교한 학교 3곳의 톨루엔 평균농도는 366ppb로 7년 이상된 학교 2곳의 평균농도 4ppb보다 90배가량 높았습니다. 어느 중학교 교무실을 살펴보니 10년 이상 된 다른 학교 교무실보다 550배나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민환경기술센터는 "이 유해물질은 기관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아주 심각한데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작년부터 학교가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교실 신축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만큼 새교실은 학교마다 많이 있는 형편이어서 더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새집증후군에 대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축연구소 등 자료를 보니까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선 일단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섞인 재료를 줄여야 하는데 건축비 등을 앞세우다보니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새 교실에 들어가기 전 최소 이틀 이상은 고온 난방을 해서 페인트나 바닥재, 가구 등에 배어 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또한 되도록 창문을 열어놓는 등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고 실내에 잎이 큰 식물을 많이 들여놓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편하게 공부시키려고 만든 학교가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4/04/22 [15:41] ⓒ 윤근혁의 교육돋보기